Q. 아르바이트 생 해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의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문제로 인해 해고를 한다면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도 갖추어야 하므로 그 대상이 될지는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볼 때,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비로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문제는 이 때 미가입한 고용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도 연계되어 소급가입을 하라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서는 이에 대한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근로자에게 할 수는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다투는 비용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제로 고용유지지원금류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시다면 지원금 중단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