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1년되면 그만둔다는데 고용보험타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근로자의 의견처럼 비자발적 사직인 것으로 거짓 이직확인 및 상실신고하게 된다면 범죄에 공모한 것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대처하신 것이고, 절대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도 범죄행위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