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승계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을 매각하여 고용주만 바뀌는 형태로 계약을 하려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하기 위해 약정할 내용, 4대 보험 유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법상 영업양도, 즉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종전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고,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계약 점주들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고용관계 승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문구를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면 종업원들의 종전 최초 입사일이 그대로 의미가 있게 되므로 양수인은 이를 전제로 퇴직금 등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로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로  취득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단 상실 후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 측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