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가게 운영 3년 후 영업을 양도하였고 본인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10년이 지나야 같은 지역에서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10년 내에 오픈하면 안 되는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인지? 그 지역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법상 영업양도를 한 경우 같은 지역에서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명의보다는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입금계좌 이용, 홍보나 광고, 거래처 관계 등에서 종전 양도인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10년간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어 이를 위반하면 양수인으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외형을 갖추어도 실질적으로 영업주로 활동한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