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점인데 필수품목에 단무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점 운영 중 필수품목인 단무지가 너무 짠 상태로 공급되었고, 계약상 불량교환은 이물질, 으스러짐, 변색, 수량감소로 되어 있는데 단무지를 교환받을 수 없는 것인지, 광고설문조사시 동의 안 하면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으로 정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맛이 너무 짜서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한다면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상 불량교환 항목 여부에 관계 없어 교환을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시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불응시 불이익에 대한 언급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없는 일을 사실상 강요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많으므로 본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