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본 지원금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실 신고를 잘못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정수급과 관련된 상황이 이미 벌어진 일인지 가정하여 말씀을 주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하면 곤란하고, 고용조정도 일정기간 하여서는 안될 것(지원금 중단)입니다.

(3) 이미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정 부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득실을 따져보시고)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정정신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자진사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