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업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동업관계로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고 동업자 한 명은 운영과 일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만 시간이 날 때 근무하는 상황에서 수익 분배 외에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는 원칙적으로 각자 출자나 노무 등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관계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분배약정과 별도로 동업이 아닌 근로관계임을 전제로 일방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