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임금 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계약위반책임을 있을 수 있지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감액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 안타깝지만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