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용직 신고는 (세무적으로) 3개월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리는 하였지만 실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등은 형식적으로 신고한 기간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1개월미만으로 사용하여야 일용직 취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추후 점검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장가입자로 돌리라고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직원 운영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