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사의 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작년 7월부터 3.8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타 지점에서 사장님 동네로 배달하는 것에 대해 체인간 거리조절의무 위반으로 본사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다가 올해 4월에 가맹계약서를 다시 쓴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접근인지, 올해 2월까지 매출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서에 본사의 체인간 거리조절의무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의무를 지는 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본사 측에서 사장님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거리조절을 하지 않고 다른 가맹계약으로 체인점을 두었거나 배달지역을 침범하도록 하였다면 이로 인해 사장님에게 발생한 매출상 손해에 대해 본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것은 위와 같은 거리조절의무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사장님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종전에 구두 약정 등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었고 본사 측에서 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등으로 분쟁 상황이 된다면 그러한 약정의 존재, 본사 측의 약정 위반, 이로 인한 손해 발생과 범위 등에 대해 사장님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