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닥트공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업체를 통해 닥트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했으나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였는데 업체 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받고 알겠다고 말로만 하고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닥트 공사 도급계약을 한 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여 무효화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 대금 등을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업체 측에 하자 보수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선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을 해 보고, 만약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에 열거한 권리에 대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측에서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