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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신고증 상호와 가게 간판 상호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하고있는 점주입니다.
제목처럼
영업신고증 상호와 가게 간판 상호가 같아야하나요??
위생과에서 연락와서 영업신고증상호와 간판이 다르니
간판 교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장 교체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데 영업신고증 상호와 가게 간판 상호가 같아야 하는지, 당장 교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에 의하면,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하므로 영업신고증 상호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반시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나 그 다음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생과 권고 등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