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당 노무사님이 퇴직자 퇴직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오신고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단순 오기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설령 고용센터에의 의견대로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라면 감경사유가 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사직을 권고한 사정이 있다면 잘못된 상황도 아닌 것이니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