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설비 관련 권리금 받은 후 근처로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1. 기물, 시설, 인테리어만의 양도는 유형물에 대한 양도로서 권리금의 일부 요소에 해당합니다. 영업 관련 권리(거래처, 영업노하우 등)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유형물만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근처에 비슷한 업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기존 임대차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시설, 기물, 인테리어의 구체적인 목록과 상태를 명시, 각 항목별 가액 산정 내역 포함,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시, 권리금 총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일정 및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시 권리금 반환 조건 등 사항이 들어가야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합니다. 양도 대상은 시설, 기물, 인테리어에 한정. 영업 관련 권리의 포함여부. 양도인이 근처에서 유사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할 계획임을 고지, 시설물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