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은 한번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쌍방이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하려면 법정이나 약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정 사유는 상대방이 게약을 불이행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하고, 약정 사유는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할 수 있고, 다만 계약이 약관으로 되어 있고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그러한 조항은 무효가 되어 법정 또는 약정 사유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 사유가 있는지, 해지할 경우 그 효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등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