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고용시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청소년보호법상 술 판매 등이 주류는 아닌 사업장이라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술 제조 등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대에서는 주류 판매가 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대 근무 자체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일반 음식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제조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될 소지가 많으니 청소년에게는 술 제조나 판매행위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