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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훌륭한 개베도라치
Q. 파트타이머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와 파트타이머 1명 고용하여 운영 중.
2024년 7월 22일 부터 근무 시작
- 주 6일 (월~토)
- 일 3시간(11시~14시) 근무
( 현재는 약 반년 재 2.5시간 근무 중 _ 매출 상황 고려하여 30분 조기퇴근 일반화 된 상황, 근로계약서 수정은 하지 않은 상태)
-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작성 _ 15시간 근무 무관)
-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 미가입
3.3%(사업소득,지방세) 만 공제 중
대학졸업 취준생으로 4대보험 가입 본인이 희망하지.않음
문의 내용.
해당 근로자 해고 시 퇴직금 정산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 및 매장 상황으로 주15시간 근무를 하지 못한 주가 꽤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당 주(15시간) 미만 주도 퇴직금 정산 근로일수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결근하여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여전히 근속기간에 포합됩니다.
2) 더구나 매장상황에 의한 근로제공하지 못한 점은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여전히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음).
3) 최근 하급심 판례도 대부분의 기간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4) 전 근로기간을 산정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