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건물상가에 동종 카페입점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내 두 공간 중 하나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옆 공간에 동종업(카페) 입점 불가 조항을 넣었는데, 이후 옆집에 커피 판매 빵집이 임대차를 하려는 상황에서, 만약 커피전문점이나 커피 판매 빵집이 새로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동종업종 입점 불가 조항을 넣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어기고 동종업종인 커피전문점 운영자와 임대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에 피해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 위와 같은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알 수도 있었는데도 이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과 이후 본안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커피를 판매하는 빵집(베이커리 카페)을 운영하는 경우 특약에서 금지하기로 한 동종영업인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가령 빵에 부수적으로만 커피를 파는 것이 아나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커피 판매에 있거나 매장 안에 커피 판매를 위한 테이블 등 시설이 비중 있게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 형태가 커피전문점에 가까운 것이라면 동종업 입정 불가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