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상 부과가치세환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와 2000만원에 월140만원에 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명목으로 10%추가한 월 154만원씩 계좌이체 해주고 있는데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발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환급을 못받고 종소세 때 경비처리만 하고 있고, 계약한지 3년이 지났는데 건물주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계속 월세로 154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임차인인 사장님으로부터 차임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했던 부가세 명복의 금원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부가세 명목의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