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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명랑한 불뚝복
Q. 식기세척기 업체 고소 가능할까요?
식기세척기 영업사원이 한달에 10만원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서 한달에 3만원대로 쓸수 있다고해서 식기 세척기를 설치했고 폐업하면 위약금 없다고 하고
다른분이 가게 인수하면 양도도 된다고해서 설치했는데 알고보니 캐피탈대출로 550만 48개월로 한달에 13만원 좀더 나가는거였어요
그래도 10만씩 지원해주니깐 3만원대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5개월치 50만 들어오고 1년째 한번도 안들어왔어요
영업사원은 전화도 문자도 다 안받고 나중에 고소할꺼라고 하니 가게 방문확인시 지원하는거라고 사기군취급한다고 영업사원이 더 난리예요
지금껏 매달 13여만씩 아직도 3년을 내야되고 캐피탈땜에 신용도 팍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식기세척기 영업사원이 거짓말을 해서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경우 영업사원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식기세척기 영업사원이 한달에 10만원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서 한달에 3만원대로 쓸 수 있다, 폐업해도 위약금 없다고 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영업사원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녹음하시고,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