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뷰 망하라고 쓰고 전화욕설 협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서 리뷰를 쓴다면서 다른 메뉴를 추가로 요구하여 사장님이 제공하였는데, 이후 손님이 리뷰에 악담을 올렸고, 사장님이 답글을 올리니, 다른 사이트에 올린다고 하고 전화나 문자로 욕설을 하고 쫓아가서 죽인다고 하고 평생 배달이나 하고 살라고 하는 등 행동을 한 상황이고 그 손님에 대한 정보는 리뷰 아이디 번호가 전부인데 형사고소 등 혼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소위 진상 손님으로 보이니 우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올리신 글을 놓고 보면 리뷰 내용 자체는 불쾌한 악담이긴 하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으로 추단되고, 전화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사장님에게 욕설을 한 것도 모욕죄 등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쫓아가서 죽인단고 하는 표현은 정황에 비추어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아이디 등 정보를 기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 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특정하고 조사를 계속 할 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