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민1 주문에 주류가 포함됐을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달주문에 주류가 포함되었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책임은 판매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배달대행 업체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