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고객은 어떻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새벽에 음식 주문을 하고서 배달을 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어기고서 결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점에서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을 먹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른바 무전취식이라고 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주신 고객의 전반적인 행태나 사건 경과로 보아 다분히 처음부터 카드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등 판단을 하셔서 만약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주문받은 음식을 제대로 배달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과 이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자료(사진, 문자 등등)를 정리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음식대금변제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