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에고용보험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 산재 가입이 필요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및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지급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등의 근로관계 확인 자료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한 후 가입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