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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구두계약 동업 파기시 빚도 나누기가 되나요?

대명9동 우아한 깜물 프로필
대명9동 우아한 깜물
·조회 179

안녕하세요~원래는 사업자를 한가게를 나눠서 각각 내기로 했기 때문에 구두 계약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친구 명의로 하고 제가 전대차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반반으로 처리 했구요 그 이후로 사업자를 나눠 낼 경우 사업자 대출 문제도 있고 친구가 본인은 신용이 안좋으니 제 앞으로 사업자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저를 믿고 자기는 그냥 하겠다며 그이후로 예상보다 재료비 집기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자 본인은 돈이 없다며 힘들다며 하소연을 해 제가 대출을 받은게 있으니 그럼 그걸 먼저 사용하자고 했고 그돈도 다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 돌려 막기나 가족들한테 손을 빌려 제가 메꾸고 있습니다.

가게 역시 레시피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제가 파는맛이 안난다는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못하겠다고 손을 떼버려서 제가 다 만들었고 녹취나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본인은 카드값 날짜가 되면 못도와줘서 미안하다는 말이나 카톡만 보내고 저더러 다 책임 지라는 식이고 현재 오픈한지 사개월짼데 매출이 미비하거나 조금만 기분이 거슬리면 미치겠다며 자기는 너무 힘들고 매일 눈물이라며 문자로 그만 두고 싶다 하거나 가게써 비일비재 하게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이핑계 저핑계로 저한테 떠 넘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좀 괜찮아 지거나 자기 기분이 풀리면 끝까지 함께 하자며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어제부터는 연락도 안받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현재 제가 갚아야할 빚만 2천입니다.여기에서 재료비 집기비 등 나눠야 하는 금액은 천 오백 정도구요
현재 재료비나 밥값등 모두 제 카드로 썼던 실정이구요
매출이 미비하다 보니 카드값도 제대로 메꾸지 못하고 삼사개월째 개인 장을 본적이 딱 한번 있을 정도인데 본인은 신랑 돈으로 마사지 받고 쇼핑 할꺼 다하고 하면서도 한번도 보탠적도 없습니다

이대로 그만두게 되면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집기류를 다 반으로 나누고 카드 사용 내역서를 가지고 빚도 반으로 나누고 싶은데 가능 할지요...ㅠㅠ

2023. 03.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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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친구와 동업계약을 하고서 식당을 오픈하였는데, 친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사업에도 거의 관여하지 않던 중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사장님 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고 빚이 2천만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식당을 그만 두고 집기류를 반으로 나누고 빚도 반으로 나누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수익과 비용 분담 등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하고서 사업을 하다 조합원인 친구가 탈퇴하더라도 남은 조합원인 사장님으로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빚은 그 전액을 조합재산으로 여전히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비용 분담 비율이 있을 것인데 보증금 등을 반씩 분담한 것으로 보아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탈퇴한 친구분을 상대로 빚을 갚는데 지출한 금원 중 그 친구분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은 조합재산인 집기류 등도 수익 분배비율에 따라 절반씩 나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