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고소

Q. 앞전 연이은 질문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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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와서 시비걸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 대한 목독행상와 제가 착즙주스판매하는데 왜 자기한뎉보고도 안하고 파는것부터 큰소리로 영업 방해를하고 앞전에 가계앞에 새벽4시 제가24시간하고있어요 요즘 본인가계물건(동거인 법적아무관게도아님)큰소리로 저희가계앞에서 때려부수고 2~3시간 서란 피웠습니다 이젠 아이한데도 큰소리로 막말해서 형사고소가되면 고소진행할러고합니다 전 돈은 필요없고 형사집행을 하고싶습니다 오늘자료 앞전것은 cctv의뢰해놓았습니다

2023. 04.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대방이 가게 앞에 와서 큰소리로 영업을 방해하고 본인 물건을 때려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아이한테도 큰소리로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 주신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의 일련의 행태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목격자 증언, 녹음, CCTV,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