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다른 프랜차이즈로 변경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항 :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

제4항 :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예상매출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후략]

생각하고 계신 치킨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 의무를 가진 가맹본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이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금액이 합리적인지 판단 해 보시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각 지역별 평균매출액 그리고 창업예정지 인근의 가맹점에서 가맹본부의 지원과 매출액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환 기원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