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로열티 프차가아니여도가맹점서로계약하면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계약이 아니지만 서로 계약을 하여 로열티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에서 로열티는 가맹계약 전체에 결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불로 가맹본부의 사업시스템 구축, 교육, 제품개발,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보상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누가 누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정도의 과도한 금액이라거나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금지하는 등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용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