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재료 강매 갑질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합뉴스 2023년 5월 8일 [공정위원장 "과도한 차액 가맹금 반드시 개선... 올해 역점 시책"] 기사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 축사에서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바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유통마진(차액 가맹금)을 과도하게 붙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상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해 주신 것 처럼 가맹본부들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에 필수품목 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개선 하겠다고 했으니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