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앞 담배꽁초, 누가 치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매장 앞에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상황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 사람에게 치우라고 할 방법이 있는지, 담배꽁초를 한 곳에 모아두고 건물 관리사무소에 치워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담배꽁초를 매장 앞에 버렸다고 하여 그 사람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이를 치우라고 강제하는 것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씨씨티비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고발 내지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매장 적절한 곳에 안내문구로 게시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치워주는지 여부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적용되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