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열고 에어컨 가동 중 에어커튼 사용, 법적으로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안 되는데,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가동하면 에어컨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이른바 개문냉방 제한조치와 과태료 제재 등이 행해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에서 위 질문과 같은 취지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에어커튼은 문이 가끔 열리거나 자동문 개방시 일시적인 외기차단과 벌레 유입을 막는 보조수단이고 완전 개방시 절전 효과가 없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할 때보다 1.5~2배 이상 전기가 더 소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을 열고 에어커튼을 가동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