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가게에 내가 주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중개플랫폼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포인트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사장님 소유의 가게에 주문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포인트가 정산금 명목으로 사장님에게 입금된다면 정산금을 입금하는 중개플랫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