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사고소

Q. 내 가게에 내가 주문해도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308

주문중개하는 플랫폼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포인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플랫폼 주문은 0이고 포인트 소멸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허공으로 날릴 판입니다. 포인트 소진이라도 시키게 제가 주문할까 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정산금 명목으로 제게 입금되는데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요?

2023. 06. 19.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중개플랫폼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포인트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사장님 소유의 가게에 주문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포인트가 정산금 명목으로 사장님에게 입금된다면 정산금을 입금하는 중개플랫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