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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일이 저한테도 올줄은 상상도 못햇고 뉴스에서나 볼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듭니다.
오늘 장사를 하고 있엇는데 저가 가게를 운영한지 3개월차입니다.
가게에 양주도 팔고 사케도 팔고있는데 저희가게에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그단골손님은 한달에 4번정도 와서 양주도 먹고 사케도 먹고갑니다.
지난번 가게에 왓을때 양주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과 여자친구와 또 옆에 있던손님들 저한테 한잔씩 먹어라고 줫습니다.
처음에는 단골손님이고 또 매너도 좋은손님이라고 생각햇습니다.
올때마다 서비스도 드리고 저희도 친절하게 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손님이 왓습니다.
술을 마시다 또 저희직원과 여자친구에게 술을 권유햇습니다.
저희가게는 유흥주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음식점인데 술을 주엇습니다.
손님도 없고 한가해서 여자친구와 직원은 술을 주시길래 어쩔수없이 마시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술을 받앗는데 일을 하는직원과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자리에 앉아보라고 합니다. 앉아서 술친구를 해달라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손님도 없고 한가하니 손님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햇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저여자친구와 제직원에게 자꾸 임신을 해라 애를 많이 놓아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하다 여자친구가 담배를 피러나갓는데 그 손님이 따라나갑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자친구와 담배를 피면서 갑자기 자기집에가자 그리고 제여자친구에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입에 뽀뽀를 하고 여자친구가 뭐하시냐고 이러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햇고 또 엉덩이쪽에 만졋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듣게되엇고 화가 너무낫습니다. 그래서 그손님에게 전화를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햇고 만나서 여자친구에게 왜그랫냐고 하니 절대 그런적이없다 자기는 그냥 임신을 많이해라 애를 많이 놓아라 그이야기밖에 안햇고 저랑 결혼해서 애기를 많이놓고 임신을 많이해라 이런씩으로 밖에 이야기를 하지않앗다고합니다. 끝까지 발뺌하고있고 자기는 고소하라고 하는상태입니다. 자기도 무고죄로 역으로 신고할거고 그리고 제 직원에게 준 오늘 준 팁이 잇다고 팁을 다시 환불해라고하고 팁이 얼마냐니 현금으로 27000원줫고 그리고 이전에 가게왓을때도 팁을줫는데 그팁을 모두 환불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성추행도 성추행이지만 이사람이 준팁이 오늘뿐이고 그전에는 받은사실이 없는데 달라고하면 줘야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니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중요한건 가게 밖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췃습니다. 주변에 시시티비가 없어서 차량블랙박스제꺼 촬영이 되는거 자료제출햇고 또 옷에 묻은 dna가 있다고 해서 그것또한 수사대에 제출할겁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옷을 가지러온다는데 만약 dna가 불가피하게 안나오고 증겁불충분이 만약 나오고 이사람이 끝까지 한적없다 발뺌하면 처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단골 손님이 사장님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직원에게 지급했던 팁과 지급하지 않았던 팁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팁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할 옷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고 손님이 계속 부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게 운영하신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손님이 직원에게 주는 팁은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다시 반환해줄 필요는 없고, 받지도 않은 팁을 반환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손님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진술에 더하여 만약 차량 블랙박스에 현장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었다고 한다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여자친구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시 피해 상황을, 직접 겪지 않은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 외에 가령 추행 피해 내용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더 보강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