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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대행회사의 배달거부에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가요?

옥곡동 멋진 낭아초 프로필
옥곡동 멋진 낭아초
·조회 367

저는 음식점을 하고 있고. 배달은 배달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기사가 실수를 했고 배달기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배달대행사 지점장이 전화와서 자기네 배달기사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말을 만드냐고 화를 내더군요.
어이가 없어 들어보니 배달기사가 저한테 한말하고 지점장한테 한 말이 전혀 다르더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금 언쟁이 있었는데...도저희 기분 상해서 않될거 같아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하고 배달 대행 계약취소합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빼겠다고 하더군요. 토요일 저녁에 어디서 배달대행을 끌고 옵니까? 배달 주문을 넣어도 어느 기사도 콜 않받을거라면서 협박도 했습니다.
이 경우 이 배달대행회사에 어떤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023.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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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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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달대행회사의 배달거부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점장과의 통화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배달 주문을 넣어도 어느 기사도 콜을 받지 않을 거라면서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달기사들이 콜을 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점장과의 통화내용, 배달대행 계약서에 대한 확인없이 질문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