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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 대행 업체 5-10만원씩 관리비 지원?
배달 대행 업체 기사님들이 관리비를 월 5만원씩 지불해야한다고 하네요.
창업한지 한 달 겨우 지나서 이것 저것 지출 해야 하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배달 기사님들에게 관리비를 꼭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업체 기사님들이 관리비로 5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통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 가령 100건에 5만원, 200건에 10만원 등의 방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하여 비용 중 일부로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관리비가 처음에 해당 배달대행업체와 사이에 체결했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포함된 것이라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약 내용에는 이미 관리비나 기본 거리비용, 할증 비용 등이 포함되어 약정이 되고 이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가령 특정 라이더(기사)가 따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계약에 없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