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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닭회사 사기

많이 먹는 줄자돔 프로필
많이 먹는 줄자돔
·조회 181

전 치킨가게 사장이 배달치킨가게를 인수한 저에게 제가 배달이 처음이니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닭공장을 하니 닭을 받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닭을 공급받던 닭공장 사장에게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으니 영업비를 받아야겠다고 하고 저에게 영업비를 붙여서 명세표를 보내고 그돈을 자기에게 달라고해서 닭공장 사장은 자기가 영업비를 주는것이 아닌 닭을 팔아주는 저에게 다른 거래처 보다 한마리당 천원을 업해서 거짓거래명세서를 매일 보내왔어요. 닭을 팔수록 계속 더 적자가 나는것이 이상해서 다른 닭공장에 거래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보내온 거래명세표를 보자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자기네 공장이랑마리당 천오백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동안 사기당한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안 저는 그날부터 다른 공장에서 닭을 받으니 자기네 공장에서 닭을 받지 않는다고 전화가왔어요.월말결제 하기로 하고 닭을 공급받았는데 닭을 받지 않으니 좋은말로 할때 돈을 보내라고 협박성의 문자가 왔고 제가 전화를 걸어 왜 잘못된 명세서를 보냈냐고 따지자 소개해준 사람이 영업비로 마리당 천원을 붙여서 저에게 명세표를 보내고 붙인 돈을 자기한테 보내라고해서 소개해준 사람에게 다보냈고 자기는 먹은것이 없으니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말하고 제가 회사에서 다른 거래처로 보낸 진짜 명세표를 보내면 줄돈이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뒤로 제전화를 수신거부로 해놓고 잘못된 명세서를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이루말할수없이 심해 쓰러질 지경입니다.
둘이 공모해서 사기를 처놓고 사과는 커녕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계속 독촉전화가 옵니다.
영업비는 회사에의 이익을 위한것이므로 회사에서 주는것이 마땅한것이 아닌가요?
닭을 팔아주는 사람한테 영업비를 포함한 거짓 명세서를 보내고 일요일을 제외한 한달에 26일 정도 닭을 받았고 한달에 150에서 200만원 정도 저에게 갈취를 했는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4월 16일부터 닭을 3개월 가량 닭을 공급 받았고 저에게 사기를 첬다는것을 알고 닭주문을 중단 했어요..
저는 사기당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큰 강당하기 힘든 스트래스에 시달리고 있고 스트래스로 혈압이 올라 어지롭고 몸이 아픕니다.
신용정보회사 전화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속상한 제 심정으로는 인터넷에 그회사 사장이 사기꾼이라고 알리고 싶어요.
사기를 치자고 한사람도 나쁘고 회사에서 주지말고 영업비를 팔아주는 저에게 붙이라고 하니 손해볼것 없으니까 사기를 친사람이 저에겐 더나쁜 사기꾼입니다.
다른회사에서는 사기치자는것을 나중에 문제될일은 않한다고 거절을 했더군요
제가 어떻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 08. 3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 지킨가게 사장이 닭공장을 소개해준 대가로 영업비 명목을 추가하여 닭공장에서 공급하는 닭 가격을 책정하여 거래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 닭 공급가격이 더 싼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영업비 명목 등이 가격에 더해져서 시세나 다른 공급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닭을 공급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영업비 명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책정된 것을 이미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고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이 아닌 이상 달리 다른 부분에서 기망당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위 거래가 사기에 의한 거래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그동안 밀린 대금이 있으시다면 일단 정산을 하시고, 가격 조건이 더 좋은 다른 거래처에서 새로 거래를 하여 닭을 공급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