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본부 강제품목법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4년 7월 3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제품에 대한 본사 측 식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해야 하는지, 본사 측에 식재료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되는지, 다른 지역 야구장 광고를 강제하고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신제품 식재료에 대한 구입강제 내용은 종전 계약에는 없던 내용일 것이고 새로이 서로 약정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다만 브랜드 동일성 등 구입강제의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가맹사업주 측에도 구매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이익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식재료 등 필수푸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으르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해당 식재료를 본사에서 얼마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한다면 그 전제로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 전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타지역 야구장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칫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지역의 준수를 강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답변들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견해 내지 해석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