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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성리뷰 및 전화통화
25.7.3. 주문 건 밥에서 냄새가 나고 족발 비계만있다는 내용으로 문제가있다 식약처 등 신고하겠다 라는 리뷰가 달림 (해당고객님 3번째 주문이며 1달전에도 같은내용으로 밥문제 리뷰 남김) 해당 고객 주문시간 1시간 전후로 10개의 주문 건중 밥에 문제가있다는 내용 리뷰 작성자 말곤 없음.
해당 일자 리뷰 전부 별점 5개 인 상황
고객센터 문의하여 케어 요청 - 한시간후 매장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하고싶은말만 하고 직원은 말하지못하게 함 말이안통하니 사장보고 전화하라고함. 본인이 고객과 통화 - 통화중 리뷰 내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 하던중 말을 못하게 계속 언성높이며 화를 냄 신약처 신고하였으니 성실히 임해서 받겠다 죄송하다 하니 매장 가서 엎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함 자기가 세번째 주문이다 오기가 생겨서 계속 주문했다고도 함 - 고의성을 인정하는게아닌가요?
나중에는 일부러 자기 주문에만 이상한 밥과 족발 보내는거 아니냐 따지기 시작하여 아니다 해당 주문건은 주소와 누구인지 알수없다 설명 고객님 : 거짓말하지마라 경찰에 신고하여 거짓말탐지기 해봐라 직원이랑 둘다 해라 본인 : 알겠다 그럼 신고 하셔라 성실히 임하겠다 문제없을시 무고죄 당하실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고객 : 장난하나씨ㅇ 이라는 말과함께 무고죄가 될거같니? 음식같고 장난친주제에 라고 말하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죄인취급하며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해당관련하여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1. 지속적인 별점테러
2. 매장 전화 하여 직원에게 화를내며 스트레스를 줌
3. 본인과 통화하며 화를 내고 3번째 오기로 시키면서 음식상태 확인한거다 라고함
4.매장 엎어버리겠다 협박
5.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
6. 장난하나 씨ㅇ 욕설 사용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 지속적인 별점테러
2. 매장 전화 하여 직원에게 화를내며 스트레스를 줌
3. 본인과 통화하며 화를 내고 3번째 오기로 시키면서 음식상태 확인한거다 라고함
4. 매장 엎어버리겠다 협박
5.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
6. 장난하나 씨ㅇ 욕설 사용
주문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 사항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밥에서 냄새가 난다, 족발이 비계만 있다는 등 리뷰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허위 사실을 이유로 관계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직원에게 화를 내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주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면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3번째 오기로 시키면서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매장을 엎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전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그 상황과 신고 내용 등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난하나 씨0 욕설은 전화상으로 상대방에게만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