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아이스크림 배달 주문 손님이 올린 리뷰 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올린 리뷰 글을 보면 다분히 불만과 비난조의 내용으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답답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 특히 형사 고소 등을 하려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올려주신 리뷰 내용 내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손님이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의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처벌을 받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