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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정황증거 별점테러 고발할 수 있을까요?

기운찬 주름사초 프로필
기운찬 주름사초
·조회 237

안녕하세요.
카페운영 중
최근 별점 1점을 9개 한달동안 받았습니다.

시발점은 최근 6개월 간 39회 주문해주신 고객님이 리뷰이벤트 참여는 전부 다 해주시면서 리뷰를 약 10개정도 작성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과하다 판단되어 관심 요청 연락드렸으나 주문 취소로 이어졌고 작성해주신 리뷰 전부 삭제 후 별점1점 남겨주신게 시작입니다.

이후 총합 9개가 달렸는데
공통분모가 너무 많습니다.
7건 같은 괘법동
2건 구포동
7건이 리뷰 아이스티
2건 리뷰없음
약 2년 전 타 업체에 별점1점 동일하게 준 내역 4계정 중복으로 있음
메뉴군이나 결제내역같은 경우 제가 종합을 추가로 해보아야겠지만 아메리카노 샷추가가 거의 반드시 들어가고
직원들이랑 제가 주문을 받을 때
이 손님인 것 같은데? 하면 100% 별점 1점 주시더라구요.
리뷰 단 계정들이랑 처음 리뷰 1점 준 계정 공통적으로 서울에서 리뷰달다가 갑자기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신걸로 미루어보아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계정을 빌린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한달에 리뷰 20~30개 평균으로 작성되는 가게인데
그 중 9개가 벌써 1점이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느껴지고 심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위에 상술된 정황증거 추측가능한 사진들 수집되어있는데 익명성 미보장으로 문제 제기될까 두려워 올리진 않겠습니다.

2026. 04. 1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 고객으로부터 한 달 동안 별점 9개를 받고 있고 정황상 한 사람의 악의적인 별점 테러 소행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특정 업체에 영업적인 피해를 줄 의도로 별점 등을 올리는 소위 별점 테레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확인하신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조사가 진핼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고객은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