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종료 청소비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상가를 비우려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청소비 청구를 받았는데 청소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상가 퇴거 시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특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통상적인 상가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오염이나 마모 등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청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만 심각한 오염 같은 특별한 훼손 등이 발생했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경우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청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