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렌차이즈 납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2호),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3호),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제5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제6호)를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2.구속조건부 거래 가. 가격의 구속).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으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fairnet.kofair.or.kr/user/mediation/case/01/154/mediationApp.do<-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