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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판을 달다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간 경우 책임소재

희망찬 제주바다뱀 프로필
희망찬 제주바다뱀
·조회 172

간판업체에서 간판을 달다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갔습니다. 근데 시공 전에 있던 금도 있고 시공 때문에 생긴 금이 섞여있습니다. 이 경우 간판 업체 책임이겠죠?

2022. 12.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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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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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간판을 달다가 외벽에 금이 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간판업체에서 간판을 달다가 간판업체 직원의 과실로 외벽에 금이 갔다면 당연히 간판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