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가맹본부에서 월매출 3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인수하셨는데, 인수받으신 후 가맹본부의 영업권 제한과 영업지역 침해로 타격이 크신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제2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명시한 영업지역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