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한 가맹카페 직원이 외운 레시피로 창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타지에서 폐업한 가맹 가게에서 일했던 매니저가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맹 가게와 같은 지역에서 폐업 전 가맹 가게의 레시피 등을 이용하여 가게를 창업하여 사장님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가맹본부와 사이에 각각 가맹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가맹계약에서 가맹사업자 측 직원으로 인한 사람이 퇴사 후 같은 레시피 등을 이용하여 창업을 제한하는 규정과 직원이 이를 위반하여 창업하여 이로 인해 다른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법적인 조치 내지 책임을 진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이 가맹본부나 해당 매니저를 상대로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