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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가세 발급을 안해줌

우아한 말냉이 프로필
우아한 말냉이
·조회 255

월세 매년10프로 인상

안해주면 매장에 와서 행페부리고
간이 과세자라고 우기면서 발급 안해줌
어떻게 하나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맞다면 세금계산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신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