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누군가 사장님 운영 식당에 대한 리뷰 사진을 조작해서 올렸고, 이로 인해 주문이 줄은 것으로 추정되나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누군가 사장님에서 제공되는 음식 등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사진 등 정보를 올리고 허위 사실을 공연하게 사회관계망 등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가 될 수도 있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조작되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필요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주문 내지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