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홰재로인해 손실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3일 전 상가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전기 공급이 중단돠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복구 되더라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은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할뿐 보증금 반환이나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뜻밖의 일로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화재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 사장님의 지배, 관리 영역이 아닌 임대인 지배, 관리 영역인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느 것으로 추측이 되고, 다만 그 정확한 원인은 소방당국 등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가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고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전기를 제공할 의무도 계약 등에서 인정될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임대인이 그러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그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장님 측에서는 일응 화재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임대인 측에서는 자신에게 화재 발생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나 의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