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리뷰에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법적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리뷰에 별테러를 가하고 허위사실을 남겨 다른 손님들 주문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해당 손님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리뷰를 통해 사장님 내지 사장님 운영 점포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방 목적 유무에 따라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장님의 점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에 대한 자료(증거)를 준비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