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가 진입을 못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특정 아파트에서 아파트 정문 안, 주차장으로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여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차장관리법 위반 등 위법은 아닌지, 배달이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면, 아파트 내부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입주민의 적법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부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러한 아파트 측의 정책으로 인해 배상 시간이 지연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